[조두순사건과 나주 성폭행사건]아저씨!기분나쁘지만 이해해

 

<사진출처=http://www.flickr.com/photos/waltstoneburner/2801339237/sizes/m/in/photostream/>

 

기분나쁘지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철물점에 들릴일이 있어서 물건보고 나오는중에 3~4살쯤 여아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아이를 보면서 "와~ 귀엽다 "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걸어가는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저를 의심과 경계에 눈초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일단은 무척 당황스럽고 괜히 이런말을 했나 싶어 미안하기도 했으며,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저기 아저씨~ 저 그런사람 아닌데요"라고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그럼 더이상할것 같아서 그냥 나쁜기분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조금더 생각을 해보니 세상이 워낙에 무섭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할수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 어떤 이유로 많이 이런글을 쓰는 것인지 기사를 마구 써재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소아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이 최근들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초등학생정도의 유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이 눈에 띄고 있죠.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입니다.

 

나주여아 성폭행사건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8월30일 저녁 7시 30분 전남나주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7살 딸이 없어졌다고 신고했고, 낮12시55분 영산대교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당시 아이는 성폭행을 당해 대장파열과 주요부위파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23살 고모씨로 피해자 어머니와 PC방에서 만나 알게된 지인으로 알려져있습니다.평소에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자고있는 아이를 이불째 납치하면서도 삼촌이라면서 안심시켜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걸 저지할수있었고,범죄를 더욱 수월하게 행할수있었던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사건을 보면 과거 비슷한 사건인 안산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과 비슷하다고 볼수있는데요. 2008년 12월에 교회화장실에서 56살의 조두순이라는 미친놈이 8살의 소녀를 강간해 아이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렸던 사건입니다.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 경악과 분노를 샀습니다.하지만 더 분노했던것은 판결이었죠.기존의 무기징역을 원했던 국민들의 바램과 달리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12년을 받았기 때문이죠.게다가 조두순은 반성은 커녕 항소와 상고를 하는 뻔뻔한 행위까지 저지르니 더욱 판결에 화가 날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나주여아성폭행사건과 조두순사건 두사건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습니다.특히 판결을 염두해둔 피의자의 변명도 같다는 점에서 소름돋을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피의자가 술김에 그랬다는 변명은 조두순사건에 대한 판결이 범죄자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교훈이 되었는지를 보여주었죠.('술김에 그랬다'는 말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유발한다는 뭐 거의 법정가기전에 꼭 알아야할 23가지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범죄교과서급이네요 역시나 나주여아성폭행사건 범인도 같은발언을 했죠.)

 

개인적으로 심신미약에 왜 술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상자이고 자신이 잘 못했는지 모르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필요한지 의문인데 하물며 술을 강제로 먹인것도 아닌데 지가 쳐먹어놓고 왜 술취하면 감형을 주는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법이 상식밖으로 쓰이면 좀 바로잡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술취하다보면 그럴수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술에취해 기억이 나질않습니다" 등등

 

참 속보이는 발언을 하는 악마들이 많습니다.(법이 허술하니까 악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취해 벌어진것은 감형보다 가중처벌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런부분에 상당히 관대함을 알수있습니다.)

 

제발~ 법 집행하시는분들 심신미약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의 감형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법 만드시는 정치인 분들 특히 신속히 법의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성부인가 여가부인가 뭔가하는 단체에서는 이런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애들 게임통제한다고 국내 게임산업만 아작내지 마시구요.페미니스트를 지향하신다면 어린여성에 인권에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만취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질수있는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나주성폭행사건 조두순사건 같은 소식은 더이상 접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